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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구조 지원 제도
법률구조 지원 제도는 민사·가사·행정·헌법소원 심판 등의 소송대리, 소송서류 무료 작성, 개인회생·파산 신청사건, 형사 무료 변호 지원하는 제도이며,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, 중위소득 150% 이하 농·어업인입니다.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문제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.
1. 법률구조 제도
1) 대상
• 중위소득 125%(4인 기준 675만 1,205원)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
• 중위소득 150%(4인 기준 810만 1,446원) 이하 농·어업인
2) 내용
- 민사·가사·행정·헌법소원 심판 등의 소송대리, 소송서류 무료 작성(단, 1,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), 개인회생·파산 신청사건, 형사 무료 변호 지원
3) 신청 방법
-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, 출장소,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4) 문의 방법
- 대한법률구조공단
5) 기타사항
•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
- 민사사건(예 : 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)과 가사사건(예 : 이혼, 재산분할 등)
-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
- 채무자 대리인 사건,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
-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사건
- 형사사건(예:절도,강도등)
- 성범죄·성폭력범죄 피해자,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- 운전면허 정지·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 사건
-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
2. 개인회생·파산 종합지원센터
1) 대상
- 중위소득 125%(4인 기준 675만 1,205원)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
2) 내용
-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
3) 신청 방법
- 개인회생·파산센터로 예약(필수)*
* 예약 방법 : 누리집, 유선, 공단 사무실 방문
4) 문의 방법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·파산 종합지원센터
3.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
1) 대상
-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
2) 내용
- 임대차에 관련한 분쟁* 조정
* 임대차보증금, 임대차 기간, 계약갱신·종료, 임대차 건물 유지 및 수선 의무 등
3) 신청 방법
-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(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수원)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4) 문의 방법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
4. 대지급금 제도
1) 대상
-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
※ 법 개정에 따라 ’21.10.14.부터 ‘체당금’이라는 용어를 ‘대지급금’으로 변경(일반체당금 → 도산대지급금, 소액체당금 → 간이대지급금)
2) 내용
3) 신청 방법
•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
•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
4) 문의 방법
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•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
이상으로 법률구조 제도, 회생 및 파산 종합지원,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. 본 포스팅을 통해 법률문제로 골치 아프신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,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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